국민연금 개혁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민연금 고갈된다던데… 진짜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냐?”이제는 이런 고민 하실 필요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다가왔고,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개정 논의 중’입니다
2025년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되어야 시행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9% → 13%, 매년 0.5%p씩 점진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2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예시:
- 2025년: 9.5%
- 2026년: 10.0%
- ...
- 2032년: 13.0%
실제 부담 변화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직장인 기준
- 현재 본인 부담: 13.5만 원
- 2032년 본인 부담: 19.5만 원
- → 매달 약 6만 원 추가 부담
그렇지만 이만큼 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하며,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금기금 고갈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되도록 법에 명시됩니다.
- 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와 수급권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크레딧 제도 확대: 군복무·출산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크레딧’은 국민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유로 인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이 크게 확대됩니다.
① 군복무 크레딧
- 기존: 최대 6개월만 인정
- 개정안: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이어도 최대 1년까지만 인정
- 대상: 2008년 이후 전역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 2008년 이전 전역자의 경우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즉 아무리 군복무를 오래했더라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 개정안: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둘째도 12개월, 셋째 이상은 최대 30개월 추가 인정
-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해서 수령 가능 (보통 가입기간 짧은 쪽에게 유리)
- 직장 계속 다닌 엄마도 받을 수 있음 (출산 ‘사실’만으로 인정) 연금 가입기간 증가 →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
이처럼 크레딧 제도는 청년·여성 모두에게 실질적인 연금 가입기간 보완 효과를 제공합니다.
4. 내 삶에 주는 실제 변화는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전환
- 보험료는 매년 0.5%p씩 오르지만 급격한 부담은 없음
-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증가
군복무도 연금 혜택으로 환산
- 군 복무한 기간도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연금 수급권이 강화됨
출산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으로
- 출산만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이 많아짐
- 경력 단절 없이 일한 직장 여성도 동일하게 혜택 가능
5.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할까요?
결론은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40~43%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 약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은 대부분 만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0세 전후 은퇴 후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처럼 수령 (IRP 등)
- 개인연금: 연금저축, 보험 등 사적 준비
- 주택연금: 자가주택을 담보로 연금 수령
- 자산 투자: 배당주, ETF, 부동산 등 현금흐름 확보
-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즉,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 충분한 노후를 위해선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산운용 등을 결합한 다층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6. 내 연금은 얼마나 될까? 직접 조회해보세요!
국민연금은 사람마다 가입 기간, 납부 금액,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 연금 수령액도 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무료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ps.or.kr
- 상단 메뉴에서 ‘내연금 조회’ → ‘예상연금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조회 버튼 클릭하면 월 예상 수령액과 총 수령액 확인 가능
이런 정보까지 나옵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연령 기준 예상 금액
- 조기 수령 시 감액 금액
- 연기 수령 시 증액 예상 금액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할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면, 사적 연금보다 여기에 더 내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요?
A. 그런 접근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더 내고 싶다고 해서 더 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고정되어 있으며,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예외(임의가입, 추납제도)를 제외하면 '더 납부해서 더 받는 구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투자 개념이 아닌 ‘공적 노후보험’이므로 정해진 구조 안에서만 납부·수령이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내가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예: 추납제도 이용, 늦게 수령하는 연기연금)
- 공백 없이 지속 납부 (실직, 육아로 인한 중단 최소화)
- 추가 준비는 퇴직연금·연금저축·저위험 금융상품으로 병행
Q. 추납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A. 추납은 예전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납부하지 못한 과거 기간을 소급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어야 하며, 허용 대상과 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모두 우리 삶에 현실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다른 노후 준비 수단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연금, 미래의 생활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