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아직도 불안하세요?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위한 '안심전세 APP' 활용법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선의의 임대인들 역시 악의적인 임대인들과 동일 선상에서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라면 꼭 안심전세 APP 활용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제는 임대인을 ‘신뢰’가 아니라 ‘검증’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는 도구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Google Play 스토어 , App Store(앱스토어) 열기 검색창에 “안심전세” 입력
활용 방법
-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서’를 받은 후, HUG를 방문하거나 앱으로 비대면 신청
- 확인 가능 항목: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이력, 보증가입 가능 여부
- 계약 당일: '안심전세 앱'으로 실시간 등기부등본 및 보증가입 여부 직접 조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핵심 항목
- 임대인의 HUG 보증가입 가능 여부
-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
- 다주택 보유 현황
- 주택의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2. 임대인이 신뢰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5가지
선량한 임대인도 이제는 ‘검증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먼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을 심어주는 임대인이 되어야 원활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실천 전략
- 본인 정보 사전 조회: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제시
- 등기부 정리: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문제 사전 해결
- 보증가입 가능 상태 유지: 채무이력 정리, 부채비율 낮추기
- 계약서 정확하게 작성: 주소, 금액, 확정일자 포함
- 세입자와 정보 공유: 앱을 함께 활용하여 신뢰 형성
임대인이 먼저 보증가입 증빙서를 제시하고, 세입자와 함께 앱을 활용하면 계약 성사율과 신뢰도가 모두 올라갑니다.
3. 결론: 검증의 시대, 정보가 안전을 만든다
‘전세’라는 제도는 여전히 대한민국 주거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더 이상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와 보증가입, 실시간 검증이 ‘기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임대인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과 HUG의 정보조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세사기 걱정 없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계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지금의 전세 시장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