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육아를 적극적으로 하면, 엄마처럼 보너스를 준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아빠 보너스제’ 개편안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정책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아빠 보너스제'인가? - 정책의 시작과 배경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아직도 여성에게 쏠려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대부분 남성인데, 이 경우 월 120만 원 수준의 급여만 지급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아빠 보너스제’를 도입했고, 이번에 대폭 개편을 예고한 것입니다.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에게 3개월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후 기간은 월 12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장기간 아빠의 육아참여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대 720만 원의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이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인상된 흐름에 맞춰 적용되는 것으로, 급여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첫 3개월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육아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아빠도 "엄마만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육아는 가족 전체의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는 첫째 아이의 출산 당시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결심했지만, 월 120만 원이라는 급여 현실 앞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정 경제를 고려하면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그의 말에서,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이번에 급여가 최대 720만 원까지 오르면, 현실적으로 나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은 ‘의지’뿐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내 역할을 재정의하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실제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준비부터 신청까지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제가 깊은지식이있거나 전문가는 아니니 확인하시시 바랍니다.
- 1.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2. 근로계약서나 통상임금 수준 확인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됨)
- 3.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최소 30일 전 사전 통보)
- 4.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급여 신청 절차 진행
이번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세부 지급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빠가 육아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되는 타이밍을 잘 조절해 제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결론: 아빠도 당당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이번 ‘아빠 보너스제’ 개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아와 가사노동을 단지 여성의 몫으로만 보던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은 조직 내에서 불이익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지만, 제도와 인식은 함께 변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이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육아는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이야기이며,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응원해야 할 책임입니다.
입법예고란?
말 그대로 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이나 전문가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거나 고치려고 할 때
→ "이런 내용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라고 미리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 기간이 바로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Q1. 반드시 아빠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성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라면 이론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빠가 두 번째가 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Q2.첫째 아이 때 이미 아빠 보너스제를 썼다면, 둘째 아이 때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자녀마다 1회씩 보너스 지급 가능’ 구조로 바뀔 수 있으나 최종확정된건 아닙니다.
Q3.첫째 아이는 엄마가 육아휴직, 둘째 아이는 아빠가 육아휴직” 이 경우 아빠 보너스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빠 보너스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해당되지 않나요?
‘아빠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에게 보너스를 주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Q4. 회사에 부담을 주게 되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국가(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회사는 급여를 부담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로부터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